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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복지 용구 이용의 모든 것 (연 160만원 지원)

케어링 요양연구소

최근 길을 지나가다 보면

손녀, 손주가 쓰던 유모차를

버팀목 삼아 걸어가는 어르신을 본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현실을 맞이할 때는 굉장히 슬프죠.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조기구로 도움을 주는

국가제도가 있는데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에 하나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휠체어,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등의 기구를

구입 및 대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elfare_equipment_1.jpg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welfare_equipment_6.png

그렇다고 누구나 복지용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지원 대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복지용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 판정을 받으셨지만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신 수급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요양
요양원
가족요양
공동생활시설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실 경우

시설급여로 적용되어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 합니다.

💡
TIP 요양원에 입소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입소 전에 미리 필요한 복지용구를 파악해서 구매 해두세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대여품목 중 전동 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조리프트를 제외한 다른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합니다.(배회감지기, 수동휠체어 대여 가능)

복지용구 이용 품목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는 품목이 나뉘어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은

등급판정 받을 때 전달받는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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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 지원금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면

1년에 160만원 내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연한도액 적용구간 란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적용구간은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이 소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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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지원 유형은 제품의 가격, 크기, 사용 기간에 따라

①구입, ②대여, ③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구입 방식은 10가지 품목을 구입할 때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아예 구입하고

대여 방식은 6가지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을 때 반납하며

구입 / 대여 방식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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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금액이 비싼 품목은 대여하고,

저렴한 품목은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용구 내구연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구연한(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가능한 횟수)이

정해진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할 경우

5년 내에 1개의 제품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 전

꼭 아래 리스트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명
구매 가능한 갯수
간이변기
1년에 2개
요실금팬티
1년에 4개
자세변환용구
1년에 5개
미끄럼방지매트/양말
1년에 5개 / 6개
안전손잡이
1년에 10개
지팡이
2년에 1개
경사로(실내용)
2년에 6개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3년에 1개
이동변기
5년에 1개
목욕의자
5년에 1개
성인용보행기
5년에 2개

대여 품목인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상관없이

품목별 1대씩만 대여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대여하려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보면

복지용구 사용 가능한 제품과

사용 불필요한(사용 불가능)을 나눠서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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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르신의 몸 상태가

매번 같을 순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수급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자부담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지원되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5%,

차상위 계층은 6~9%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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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만원의 복지용구를 구매하면,

본인 부담금은 15만원이지만

전체금액 160만원 중 100만원이 차감되어

잔여 한도액은 60만원입니다.

이용 과정

길을 다니다가 OO복지용구 사업소,

OO의료기 라고

적혀있는 곳을 보신 적 있나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용품을 판매하는 복지용구 판매처로

국가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아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복지용구 상담 받고 직접 체험 후

구입 및 대여해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신청하니까

방문이 번거롭거나 부담스러우면

온라인으로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등급별 필요한 복지용구

복지용구 종류가 너무 많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르신 등급에 맞는 용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약한 어르신을 위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용품이 필요합니다.

예시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배회탐지기,

미끄럼 방지 양말, 미끄럼 방지 매트,

워커, 안전 손잡이

✅ 3~4등급

안전한 보행과 거동을 돕는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예시

수동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양말,

워커, 지팡이, 안전 손잡이, 목욕의자, 간이변기

✅ 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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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의 거의 불가한 최중증 어르신이 받는 등급으로

장시간 누워 생활하셔서

혈액 순환, 체중 분산 문제로

욕창에 쉽게 노출되어

이를 예방해주는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예시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 용구, 전동침대

자주 묻는 질문 BEST 10

1️⃣ 누가 설치 해주나요?

설치가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

설치기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물건을 배송해주고 설치까지 도와 줍니다.

<설치가 필요한 물품>

전동침대 : 섬이나 산간지역 제외한 전국 지역
안전 손잡이 : 수도권 지역, 부산지역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케어링 복지용구(1522-7746)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배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인 택배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약 2~3일정도 소요되십니다.

3️⃣ 뉴케어, 기저귀도 복지용구 인가요?

뉴케어, 기저귀는 소모품으로

비급여 상품 입니다.

급여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4️⃣ 석션기, 산소호흡기도 이용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로

복지용구 급여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5️⃣ 대여상품을 계속 대여할 수 있나요?

등급 혜택 기간 내 지속적으로 대여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을 선납 하셨다면

추후에 도중에 대여를 그만 하시는 경우

남은 금액은 환불 해드립니다.

6️⃣ 휠체어, 전동 침대를 한번만 이용 가능할까요?

개월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시며,

단기 대여는 불가능합니다.

7️⃣ 구매/대여 금액이 연 16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적용 기간이 갱신 되실 때 까지

구매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시고,

대여는 연장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100% 자부담으로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8️⃣ 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사 중 대여 물건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가 청구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수 후에

재요청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9️⃣ 대여는 새 제품으로 대여해주시나요?

대여 제품의 특성상

새 제품이 발송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S도 가능한가요?

제조사에 연락하여

A/S 요청을 대신 해드리고

전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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