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냐? 탈락이냐?

등급 신청의 결과를 알게 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죠.

이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저희가 정리해드린 글을

읽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2) 방문조사 편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3) 의사소견서 편

이 글에서는 어디서도

공개치 않은 내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가족 / 지인을 제외한 이들에게

무작위 공유는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등급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에서

2-3주 내로 등급판정이 이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1-2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법령 제 16조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완료돼야 합니다.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월 1-2회 등급판정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시기가 맞으면 1주 안에도 결과가 나오며

2-3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일과 빈도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6천 명의 등급신청을 도와드렸기에

기존 판정 일자 분석을 통해 분석한

지자체 별 등급판정 예상일자를 파악했습니다.

혹시 케어링의 내부 정보를 통한

등급 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522-6585 로 전화주세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모여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인정조사서, 의사소견서 등)를 토대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아니다”

최종 논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 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눌러 참고해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우리 부모님 몇등급 나올까?

등급판정 결과

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연락은 따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인정된 경우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위와 같은 인정 문자가 오게 됩니다.

1️⃣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인정률은 88.6%로,

10명이 신청하면 1명 이상 탈락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혹은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

둘 중에 뭐가 나을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뒀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

2️⃣ 인정된 경우

등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 서류를 수령 해야 합니다.

결과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도

조회해 볼 수도 있지만,

실물 인정 서류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

자, 인정 서류를 받아왔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확인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류는 총 4장 입니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장기요양이 인정되었다는 증서입니다.

주요하게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어르신께 필요한 도움이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개장기”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앞으로 어떤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외에도 1개월당 한도액, 본인부담금,

복지용구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방문요양 이용을 원했는데,

주간보호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나요?

원하는 급여가 없다면

공단에 전화를 해서 급여종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며칠, 늦으면 한달 이내로

등급서류에 반영되게 됩니다.

3️⃣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안내드립니다)

이 문서에는 주의사항과

이용가능한 급여(서비스)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는 O표기가 되어있고,

이용할 수 없는 급여에는 X 표기가 되어있죠.

위 어르신은 치매어르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

치매전단혐 장기요양기관 이용은

불가한 것으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4️⃣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보조해주는 [복지용구]를 85%~100%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이 혜택에 대한 내용과 이용 가능

유효기간이 나와있는 확인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용구는 2024년 기준,

연간 16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 지원 복지 용구 이용의 모든 것 (연 160만원 지원)

마무리

등급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무얼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가족요양, 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원 등 어떤 돌봄서비스를 받을지

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끝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어르신과

보호자님께 잘 맞는 기관을 고르세요.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1 5 2 2 - 6 5 8 5로 전화주시면

어르신께 알맞은 서비스

같이 찾아드릴 수 있도록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놓치실 건가요?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