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링 로고

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뒤로 가기

요양가이드

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모르면 갑자기 지원 중단됩니다

케어링 요양연구소

국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갑자기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게 어딨나 싶으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을 갱신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유효기간 내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장기요양등급 갱신이란?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1.jpg?w=2742&h=2338

위 [장기요양인정서] 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최초로 받으면 등급에 관계 없이

보통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2.png?w=707&h=487

하지만 갱신을 통해 등급을

인정 받은 경우엔 조금 다른데요.

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8조처럼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1등급 : 4년
2-4등급 :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필요하면

[갱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갱신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 기간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3.png?w=1526&h=655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 30일 전

해당하는 기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볼게요.

우리 어머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5년 9월 1일까지라고 하면

90일 전인 25년 6월 3일 부터

30일 전인 25년 8월 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
주의.

갱신 신청 기간 내 갱신을 못하면 장기요양등급 최초신청으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도 유효기간 이후에 등급이 인정되면 그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못하거나) 비용 자기 부담으로 이용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기간을 잘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요양등급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

전화 갱신 신청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4.png?w=396&h=285

갱신 신청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 다음 같이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어르신께서 지금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간인데요,

갱신 신청하고 싶습니다.”

담당 지사로 전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담당 지사 부서 번호를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만,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르신 성함, 주민번호, 주소지를 말하면

담당지사의 부서로 자동 연결 해주니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초 신청
갱신 신청
신청법
신청서 서면 접수 (방문, 팩스 등)
전화 신청 가능 (서면 신청도 가능)
신분증
접수 시, 사본 제출
전화 신청 시, 생략 가능

최초 신청은 신청서를 방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 어플 등을 통해

서면 접수만 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자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하지만

갱신신청을 그렇지 않죠.

서면 갱신 신청

전화 신청를 추천드리고 있지만

서면 신청을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방법은 최초 신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방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해주시면 되는데요.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5.png?w=1017&h=875

최초 신청서와 달리 신청서 상단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가 아니라,

[갱신신청서] 에 체크 해야 합니다.

이외 신청서 작성 요령과 동일하니,

작성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1) 공단 방문 등급신청 편

장기요양등급 갱신 심사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6.png?w=1041&h=529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2)방문조사 3)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갱신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7.png?w=783&h=352

방문조사
공단에서 방문조사 일정 조율

연락(전화/문자)이 옵니다.

(어르신, 보호자 번호 중 하나로)

공단직원 (조사원)이

어르신 거주지로 방문합니다.

어르신 신체, 인지 상태를 직접 조사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8.png?w=955&h=435

의사소견서 제출
어르신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 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인지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빙이 가능합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9.png?w=875&h=516

등급판정
수집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유지되거나 상향될 수 있으며,

등급 인정이 아예 되지 않거나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10.png?w=1352&h=326

보통 4단계를 거쳐 등급 갱신되지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 3장 제 13조에 따라

방문조사나 의사소견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등급이 1등급, 2등급으로

와상 상태 / 자립 불가 상태가 확실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을

생략해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님)

자주 묻는 질문

❓ 갱신 심사 소요기간?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이며 조금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등급 하향 가능성?

갱신 심사과정을 거친 후

등급이 낮아지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서 등급외 판정자로 판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내로 등급 하향된 경우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11.png?w=1021&h=253

등급별로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 서비스가 다릅니다.

등급 하향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새로운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됐다면,

월 한도액은 기존 등급 - 새로운 등급 중

높은 등급의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 가장 쉬운 방법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renewal_12.png?w=1937&h=717

장기요양등급 갱신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해 도움 받으세요.

기관에서는 갱신 신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혼자 신청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1 5 2 2 - 6 5 8 5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갱신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에게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본 게시글의 저작권은 케어링에 있으며 무단 도용,불법 복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불법 사용에 대해 신고해주시면 포상해드립니다. (제보 : 1522-6585 / info@caring.co.kr)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