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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가이드 > 장기요양등급

아예 못걸어도 떨어진다?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유 알아보기

케어링 요양연구소

1만 6천명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우며

장기요양등급 탈락하는 이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1만 6천명 이상의 등급 신청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공단 외

저희 밖에 없을 겁니다.

장기요양등급 탈락, 겪고 싶지 않다면

이 글을 필수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탈락 사례 확인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1.png?w=1100&h=823

골반뼈 골절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84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골반뼈 골절로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으나

두 차례나 신청했던 장기요양등급의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2.png?w=1072&h=485

탈락 이유는 혼자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3.png?w=1099&h=821

또 다른 2021년 사례입니다.

독거 중인 66세 어르신께서는

손가락 절단과 좌측 시력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음에도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4.png?w=1027&h=532

이유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립 가능한 상황이다” 였죠.

한국일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걷지 못해

방바닥에 엉덩이를 끌면서

화장실에 가는 105세 어르신조차

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기준은 대체 뭐길래

정말 필요해보이는 사람에게도 등급이 안나오는 걸까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5.png?w=1107&h=827

공단에는 명확한 등급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인 의사소견서도 기준 중 하나지만,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가 더 큰 기준이 됩니다.

이 표는 공단 방문조사 과정에서

공단직원이 활용하는 표입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6.png?w=753&h=558

조사표에는 다양한 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입니다.

재활, 간호 도움의 필요 평가 항목도 있죠.

방문조사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7.png?w=819&h=727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문조사]란 장기요양등급

신청 과정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어르신, 보호자님께 질문과

행동 지시를 하며 조사표에 평가하고

그것이 곧 등급판정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 없다”고 평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가 평가되는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에서

결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께서

누가 오면 갑자기 멀쩡해지세요..”

공감되는 분들 계신가요?

위 영상의 이야기처럼

어르신들께서는 누군가 방문하면

낯선 이에 대한 긴장감에

평소보다 인지, 신체상태가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컨디션, 병세 등이 급격히 변화하시기에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은 갑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탈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여기만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떡하라는 거죠?”

⭐️

“철저히 방문조사를 준비하세요.”

공단 직원에게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르신의 현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솔직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 어르신을 설득하세요

인지기능이 건강한 어르신이시면,

미리 상황 설명을 드리세요.

“국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 필요해 보이는 사람만 지원해준대요.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께서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주 보호자와 함께하세요

공단 직원이 왔을 때 어르신 혼자보다는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함께하세요.

공단 조사원이 질문할 때, 실제 어려움과

도움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해보세요.

조사표를 참고하며 어필해 보셔도 좋습니다.

3️⃣ 미리 녹화하세요

낯선 사람만 오면 갑자기

괜찮아지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더욱요.

그럴 때는 증상이 있는 모습을 미리

녹화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신청부터 도움을 받으세요

등급 신청을 혼자 준비하는

보호자님과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웬만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에서 무료로 등급신청부터

다 도와주고 있으니 손해보실 건 없습니다.

기관에서는 수백 건의 등급신청을 했기에

방문조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제가 이곳에 적어드린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심한 준비를 도와줄 것입니다.

저희도 장기요양보험 지정 기관이기에

등급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522-6585 전화주시면 1:1 상담으로

억울하게 탈락할 일 없으시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미 탈락했다면?

두 가지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9.png?w=612&h=822

이의신청이나 재신청하기

이의신청

공단의 처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등급 최초신청을 하듯

다시 한 번 등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과 재신청

https://static-files.caring.co.kr/home/article/longterm_reason_fail_10.png?w=1430&h=908

다른 복지혜택 이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도

이용 가능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노인월동난방비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 혜택이라

조건에 해당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어디서도 찾기 어려웠던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유 분석,

대응 방법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1 5 2 2 - 6 5 8 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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