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소중하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고민 할게요
3년 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케어서비스(방문요양, 주간보호) 부문
한경비즈니스 · G밸리뉴스 공동주최
1522-6585
요양가이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
장기요양제도 이용 시,
부담하시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면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 실수로
본인부담금이 더 청구되어도
모르면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 없으시도록
본인부담률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복지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시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방문요양
가족이 직접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받아보는 가족요양
낮 동안 어르신을 안전한 센터에서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100%~85% 국비지원 받을 수 있죠.
📍 놓치실 건가요?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종류
“누구는 100%로 지원하고,
누구는 85%로 지원해요?”
네, 각자 지원 (=절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이란?
🚨
지금부터 본론이니 집중해주세요.
본인부담률은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죠.
100%~85%가 국비지원 되니
0%~15%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정확히는 0%, 6%, 9%, 15%로 나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같은 재가서비스 기준)
누군가는 15%를, 누군가는 0%를 부담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본인부담률 책정 기준
건강보험료
통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 5천 1백만명 국민 중 99% 이상이
직장가입, 지역 가입, 피부양자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상세 |
나이 |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등 |
소득 |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 등 |
재산 | 자동차, 부동산, 선박 등
재산 총액이 얼마인가? 등 |
거주지역 |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가? 등 |
장애인 질환자 | 장애 정도가 심한가?,
몇등급 장애인인가? 등 |
피부양자 | 세대주가 몇 명의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가? 등 |
휴직 여부 | 무보수 휴직인가?,
육아휴직인가? 등 |
나이, 소득, 재산,
거주지역, 휴직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감경, 면제되기도 합니다.
감경률과 본인부담률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재산에 상관 없이 무조건
85% 감경(지원)을 해주기에
15% 본인부담률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가 감경이 적용돼
9, 6, 0%만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한 고시를 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60%)해줍니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이며
재산과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40%)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면제해주지만
아주 드물게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60%나 40%를 감경한다.”
본인부담률로 말씀드린
15%, 9%, 6%, 0% 와 표기가 다른데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즉, 수가에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본인부담률 15%에서
60%나 40%를 추가 감경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결국 나는 얼마를 내는거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수가) * 본인부담률
위와 같이 곱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장기요양통계연보에 따르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입니다.
두 개를 예시로 본인부담금을 계산 해볼게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예시
2025년, 3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일 3시간, 월 26회 이용 시
월 1,439,1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1,439,100원 * 본인부담률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 예시
같은 등급의 어르신이 주간보호를
이용한 경우의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일 8시간, 월 20일을 이용했을 때,
서비스 총 비용은 1,159,200원입니다.
여기서 1,159,200원 * 본인부담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본인부담률은?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등급이 인정이 됐을 때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전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문서를 받는데
그 종이에 본인부담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
내가 부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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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